회계학 · 2026년 지방직

정부회계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평가

1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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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학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정답: O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때 줄 금액이고, 지급규정·산정내역·실제 지급액은 주석에 적는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2. ②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정답: O

    미수세금은 합리적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내역을 주석에 적으며, 미수세외수입금·대여금도 같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3. ③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정답: X

    우발손실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내용과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만 표시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

  4. ④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정답: O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원칙이고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일 때만 예외를 두어 주석에 적는다 — 장기투자증권의 원칙은 총평균법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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