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정답: O

규칙은 수익을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나누고 국가운영수익을 앞의 둘을 뺀 나머지로 정의한다. 문언 그대로여서 옳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만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정답: X

규칙의 문언은 “로 구성하되”이지 “로만 구성하되”가 아니다. “만”을 넣으면 셋 외에는 없다는 뜻이 되어, 바로 뒤의 “주석을 포함한다”와 서로 부딪친다.

③ 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더라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측정할 수 없을 때 취득원가로 두는 것이므로 조건과 결론이 뒤바뀌었다.

④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정답: X

유산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공시 위치가 현행과 다르다. [개정] 2024년 7월 31일 개정으로 제10조제2항의 “필수보충정보로”가 “주석으로” 바뀌었고 필수보충정보를 정한 제54조는 삭제되었다. 현행은 주석으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