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X

교환거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잴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청구권 발생 기준은 비교환거래 수익의 것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②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하며, 총원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이다.

정답: O

재정운영표는 사업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에서 출발하고, 총원가는 투입원가에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배부한 원가를 뺀 것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③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자체조달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정부간이전수익,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간이전수익 외의 수익인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수익은 재원조달 원천에 따라 지방세 같은 자체조달수익, 국가·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정부간이전수익, 그 밖의 기타수익으로 나눈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④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하며,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이다.

정답: O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이고, 여기서 제30조의 수익을 빼면 재정운영결과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