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의 취득원가는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

② 무형자산은 정률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정답: X

무형자산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20년 안에서 상각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항).

③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정답: X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도시철도 등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④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은 빼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한꺼번에 퇴직할 때 줄 퇴직금으로 충당부채를 잡는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