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사용료, 수수료,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정답: X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받는 비교환거래 수익이고, 교환거래 수익은 사용료·수수료처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②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관리전환처럼 회계실체 사이에 자산이 옮겨 가 생긴 순자산 감소는 비용에서 빼고, 관리전환·기부채납으로 생긴 증가도 수익에서 뺀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③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O

교환거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잴 수 있을 때, 비교환거래 수익은 청구권이 생긴 때 인식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④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O

보조금·기부금 같은 비교환거래 비용은 가치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 때, 교환거래 비용은 재화·서비스 제공이 끝난 때 인식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