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정답: X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마친 교육과정은 중등교육이 아니라 대학교육에 상응해야 학점을 인정받는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따거나 그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③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정답: O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은 사람도 학점인정 대상이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정답: O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