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켜 자연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실업보험은 구직을 서두를 유인을 줄여 마찰적 실업을 늘리고 자연실업률을 높인다.

②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 O

경기침체로 총수요가 줄어 생기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③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따르면 높은 임금 책정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시도가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O

효율성임금이 균형보다 높으면 노동 초과공급이 생겨 실업이 난다.

④ 내부자-외부자가설(insider-outsider hypothesis)에 따르면 내부자가 임금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우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내부자가 임금을 높게 지키면 외부자는 그 임금에 고용되지 못해 실업이 생긴다.

⑤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이 균형보다 높으면 미숙련 노동의 초과공급이 지속적 실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