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② ㄴ

정답: X

ㄱ도 옳다 —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가 과소공급된다.

③ ㄱ, ㄴ

정답: O

무임승차로 공공재가 과소공급되고(ㄱ), 거래비용이 없으면 협상으로 외부성이 해결된다(ㄴ).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남의 소비 기회가 줄지 않는 것은 배제불가능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이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배제불가능성은 대가를 안 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