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정부가 제품 1개당 10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정답: O

공급자에게 과세하면 공급곡선이 위로 옮겨 소비자가 내는 균형가격이 오른다.

② 수요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정답: O

수요자에게 과세하면 수요곡선이 아래로 옮겨 시장 균형가격(공급자 수취가격)이 내린다.

③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정부의 조세수입은 같다.

정답: O

누구에게 매기든 거래량과 단위당 세액이 같아 조세수입이 같다.

④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정답: O

누구에게 매기든 줄어드는 거래량이 같아 사중손실도 같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조세부담이 크다.

정답: X

조세는 덜 탄력적인 쪽이 더 지므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