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외부효과(external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ㄱ

정답: X

ㄱ이 틀렸다 — 생산의 부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만든다.

②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외부비용이 가격에 빠져 시장 생산량이 최적보다 크다.

③ ㄱ,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부의 외부효과는 과소가 아니라 과다생산을 낳는다.

④ ㄴ, ㄷ

정답: O

조세·보조금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고(ㄴ), 거래비용이 없으면 협상으로 비효율을 줄인다(ㄷ).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생산의 부의 외부효과는 시장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보다 크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