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정답: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은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와 함께 사회재난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정답: O

황사는 태풍·홍수·지진 등과 함께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자연재난이라, 나머지 사회재난과 분류가 다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③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정답: X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나면 사회재난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④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정답: X

미세먼지는 자연현상처럼 보여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