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도 국무총리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정답: O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③ 소방서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 조치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X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이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능력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단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 제8호).

④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정답: O

재난 수습의 행정 총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책본부장으로, 현장 긴급구조 지휘는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으로 맡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