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편은 ‘마약’에 해당되며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정답: O

아편은 양귀비 액즙이 굳은 것과 그 가공품으로 마약에 속하며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뺀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②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③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포함한다.

정답: X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④ ‘마약’에서 ‘한외마약(限外痲藥)’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아 마약에서 빼는 한외마약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목).

⑤ 코카 잎(엽)은 ‘마약’에 속한다.

정답: O

코카인 성분을 품은 코카 잎은 마약에 속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