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약물남용 청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ㄷ)도 임시조치인데 빠졌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병원·요양소 위탁(ㄴ)이 빠졌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③ ㄱ, ㄴ, ㄷ

정답: O

보호자·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임시조치이고, 기간은 3개월·1개월이 상한이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항).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위탁기간은 1·2호 3개월, 3호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한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의 '6개월'은 법정 위탁기간과 다르다 — 3개월·1개월이 상한이다(소년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