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약물남용 관련 현행 법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7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답: X

마약류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통합관리 제도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마약류 중독의 판별검사 기간은 2개월로 연장되었다.

정답: X

판별검사 기간은 지금도 1개월 이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③ 마약류사범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유죄판결 때 병과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정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④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은 청소년 전문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의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은 6개월 안에서 하고 3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3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일 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게 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1항) — 최종정답은 ④만 옳다고 보았다. 개정 · 현행지금은 3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