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소년법을 근거로 약물남용 청소년에게 소년담당 검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ㄴ)와 상담기관의 상담(ㄷ)·교육시설 교육(ㄹ)도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이다(소년법 제49조의3).

② ㄱ, ㄷ

정답: X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ㄴ)가 빠졌다 — 소년법이 첫째로 든 조건이다(소년법 제49조의3 제1호).

③ ㄴ, ㄷ

정답: X

비행예방센터 교육(ㄱ)과 교육시설 교육(ㄹ)도 선도·교육 단체에서의 교육이라 빠질 수 없다(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

④ ㄱ, ㄴ, ㄹ

정답: X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의 상담(ㄷ)이 빠졌다 — 선도·교육 단체에서의 상담도 조건이 된다(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검사는 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선도·교육 단체·시설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