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상담 · 2021년 제20회

치료·예방과 상담약물 관련 법과 제도

68.청소년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 ㄱ )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 ㄴ )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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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물상담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소년법, ㄴ: 15일

    정답: X

    법원의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것이 맞지만 판별검사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2. ② ㄱ: 청소년보호법, ㄴ: 15일

    정답: X

    보호처분결정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고 기간도 1개월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3. ③ ㄱ: 소년법, ㄴ: 1개월

    정답: O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이나 조건부기소유예가 있으면 1개월 안에서 판별검사를 지원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4. ④ ㄱ: 청소년보호법, ㄴ: 1개월

    정답: X

    기간 1개월은 맞지만 보호처분결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것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5. ⑤ ㄱ: 청소년복지지원법, ㄴ: 1개월

    정답: X

    법원의 보호처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니라 소년법에 근거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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