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약물남용 관련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판별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판별검사·치료·재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유해환경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③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정답: O

담배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는 곳이라도 성인인증장치를 붙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④ 환각물질 중독 판별검사,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은 직계존속만 할 수 있다.

정답: X

판별검사·치료 신청은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업소에서 주류나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정답: O

주류·담배를 파는 소매업소는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뺀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