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약물남용 관련 현행 법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정답: O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판별·치료를 위해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③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O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의 치료보호는 12개월 안에서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일 판에서 중독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해야 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두 기관이 3년마다 한다.

⑤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O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는 1개월 안에서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