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②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급할 때는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는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제2항).

③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그루밍이라 부른다.

정답: X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신뢰를 얻어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 청소년이 성인을 가해하는 일이 아니다.

④ 영상매체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정답: O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은 성착취물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제5호).

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