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정답: O

투자증권은 매입가액＋부대비용에 종목별 총평균법 등을 적용해 취득원가를 정하고,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을 잴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3항).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은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이 원칙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적되, 기부채납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본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정답: X

국가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을 정액법으로만 상각하고, 상각기간은 법령·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20년을 넘지 못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