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3년 지방직

정부회계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총칙과 재무제표

7.「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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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학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정답: X

    부채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의 셋으로 나누고, 장기충당부채라는 분류는 없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2. ② 특정순자산은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시설 투자액에서 그 재원으로 빌린 장기차입금·지방채를 뺀 것은 고정순자산이고, 특정순자산은 사용목적이 정해진 재원의 순자산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항).

  3. ③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부채는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빼면 만기에 갚을 금액인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4. ④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X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생길 때 인식하는 것은 비교환거래 비용이고, 교환거래 비용은 재화·서비스 제공이 끝나야 인식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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