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의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자진신고 방식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 인식하고, 실제로 세금을 낸 때가 기준이 아니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부과 방식 국세는 국가가 고지한 때 인식하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2호).

③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세금이 징수되는 시점에 분납되는 세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연부연납·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납부할 세액 전체를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4호).

④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원천징수 국세는 소득에서 떼어 간 날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신고·납부한 때 인식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