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자치단체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자체조달수익으로 분류한다.

정답: O

지방세처럼 자치단체가 스스로 과세하고 징수해 조달한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호).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방식으로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기부채납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이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 증가로 적고, 현금으로 받은 기부금만 기부금수익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제2장 제1절).

③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으로 분류한다.

정답: O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받은 수익(보조금 등)은 정부간이전수익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호).

④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수익창출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O

사용료·수수료 같은 교환거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