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6년 제80회

조선전기과전법과 토지 제도

19.밑줄 그은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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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고려에서 조선까지 토지 제도의 흐름

나라는 관리에게 월급 대신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수조권)를 주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이 큰 농장을 넓히자, 신진 사대부는 1391년(공양왕 3) 과전법을 만들어 관리에게 경기 땅의 수조권만 주었다. 그러나 수신전·휼양전으로 땅이 대물림되면서 새 관리에게 줄 땅이 모자랐다. 그래서 1466년(세조 12)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 1470년(성종 1) 관청이 대신 거두어 주는 관수관급제가 차례로 나왔다.

  1. 976 고려 전시과관리에게 등급별로 전지와 시지를 줌(경종). 뒤에 998년, 1076년 고쳐짐
  2. 1391 과전법전·현직 관리를 18과로 나누어 경기 땅만 줌, 수신전·휼양전
  3. 1466 직전법현직 관리에게만 줌, 수신전·휼양전 없앰(세조)
  4. 1470 관수관급제관청이 전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줌(성종)

영정법(1635, 인조)

내용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

균역법(1750, 영조)

내용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고 결작 등으로 보충

과전법은 경기 지역 땅만 18과로 나누어 주었고, 수신전·휼양전으로 대물림이 가능했다.

해설 보기

2026년 한국사 심화 1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정답: X

    풍년이든 흉년이든 전세를 1결에 4~6두로 고정한 것은 1635년(인조 13)의 영정법이다. 조선 후기의 제도다.

  2. ② 관청에서 전세를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정답: X

    관청이 직접 전세를 거둔 뒤 관리에게 나누어 준 것은 1470년(성종 1)의 관수관급제다. 직전법의 폐단을 줄이려고 만든 것이다.

  3. ③ 전지와 시지를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정답: X

    전지(농사 땅)와 시지(땔감 땅)를 등급에 따라 준 것은 고려의 전시과다. 976년(경종 1) 처음 만들어졌다.

  4. ④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정답: X

    지주에게 결작(토지 1결당 쌀 2두)을 물린 것은 1750년(영조 26)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메우려는 조치다. 조선 후기의 사실이다.

  5. ⑤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과전의 세습이 가능하였다.

    정답: O

    자료의 「도평의사사가 청한 법」, 「현직·산직 관료를 18과로 나눔」, 「경기 지역에 한정해 지급」은 1391년(공양왕 3) 제정된 과전법이다. 과전법에서는 죽은 관리의 아내에게 수신전, 어린 자녀에게 휼양전을 주어 사실상 과전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니 옳은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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