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6년 제80회
조선전기과전법과 토지 제도19.밑줄 그은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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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조선까지 토지 제도의 흐름
나라는 관리에게 월급 대신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수조권)를 주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이 큰 농장을 넓히자, 신진 사대부는 1391년(공양왕 3) 과전법을 만들어 관리에게 경기 땅의 수조권만 주었다. 그러나 수신전·휼양전으로 땅이 대물림되면서 새 관리에게 줄 땅이 모자랐다. 그래서 1466년(세조 12)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 1470년(성종 1) 관청이 대신 거두어 주는 관수관급제가 차례로 나왔다.
- 976 고려 전시과관리에게 등급별로 전지와 시지를 줌(경종). 뒤에 998년, 1076년 고쳐짐
- 1391 과전법전·현직 관리를 18과로 나누어 경기 땅만 줌, 수신전·휼양전
- 1466 직전법현직 관리에게만 줌, 수신전·휼양전 없앰(세조)
- 1470 관수관급제관청이 전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줌(성종)
영정법(1635, 인조)
- 내용
-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
균역법(1750, 영조)
- 내용
-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고 결작 등으로 보충
과전법은 경기 지역 땅만 18과로 나누어 주었고, 수신전·휼양전으로 대물림이 가능했다.
2026년 한국사 심화 1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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