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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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불평등 조약 — 무관세 무역에서 관세 징수까지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으로 일본에 나라 문을 열었다. 같은 해 맺은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일본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해 무관세 무역이 이어졌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관세 조항이 처음 들어갔고, 1883년 조선은 인천 해관을 세워 관세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조일 통상 장정을 맺어 일본 상품에도 관세를 매기게 되었다.
- 1875년운요호 사건
- 1876년강화도 조약, 조일 무역 규칙(무관세)
- 1882년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서양 나라와 맺은 첫 조약, 관세 조항
- 1882년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청 상인의 내륙 진출
- 1883년인천 해관 창설, 조일 통상 장정(관세·방곡령 규정)
강화도 조약(1876)
- 상대
- 일본
- 주요 내용
- 부산 외 2곳 개항, 해안 측량권, 치외 법권
- 성격
- 조선이 맺은 첫 근대 조약, 불평등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 상대
- 미국
- 주요 내용
- 거중 조정,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 관세 조항
- 배경
- 『조선책략』 유포와 청의 알선
조일 통상 장정(1883)
- 상대
- 일본
- 주요 내용
- 관세 부과, 방곡령 선포 규정, 최혜국 대우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관세 조항이 처음 들어갔고, 1883년 인천 해관이 문을 열어 관세 징수가 시작되었다.
2025년 한국사 심화 2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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