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 2025년 국가직

재난관리응급조치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 및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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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학개론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정답: O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에는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가 들어가지만, 수방·지진방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1항).

  2. ②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정답: O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는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세 가지 응급조치 가운데 하나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1항 제6호).

  3. ③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의 제거

    정답: X

    지역통제단장은 진화,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만 하므로 재난 요인 제거는 해당하지 않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1항).

  4. ④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정답: O

    긴급수송과 구조 수단 확보는 지역통제단장도 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급수 수단·구호품 확보와는 구별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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