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재난관리재난관리 주관기관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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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학개론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저수지 사고— 국토교통부

    정답: X

    저수지 사고는 가축 질병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는 소관 공동구 재난 등을 맡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

  2. ②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답: O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우주전파 재난·정보통신 사고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

  3. ③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

    정답: O

    공동구 재난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되,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의 재난만 국토교통부가 맡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

  4. ④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답: O

    원자력안전 사고 중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나머지 원자력안전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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