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나 )의 심의를 거쳐 ( 다 )을/를 선포할 수 있다.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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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학개론 8번 해설

정답: 2번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재난사태
정답: X
재난사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사태
정답: O
재난사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급하면 심의 없이 선포한 뒤 지체 없이 승인을 받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2항).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특별재난지역
정답: X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복구 단계 제도이고, 지문의 선포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36조 제1항).
④ 행정안전부장관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특별재난지역
정답: X
행정안전부장관은 맞지만 심의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고, 선포하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 재난사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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