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정답: O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이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X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모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정답: O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집행계획 등을 심의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제1항).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정답: O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맡은 본부장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