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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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학개론 6번 해설

정답: 4번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정답: X
건의하는 사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맞지만, 심의 기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답: X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 기구이지 건의자가 아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심의 기구가 아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
③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답: X
건의자와 심의 기구를 뒤바꿨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정답: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은 그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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