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18회 27번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시 하여 적용된다.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4
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이 사회에 있다.
5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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