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제22회 23번
다음에서 제시된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상, 치유, 통합 등을 강조한다.
2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다.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4
피해자-가해자 중재, 양형서클 등을 포함한 응보적 사법모델 중 하나이다.
5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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