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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8회 29번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및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증거채취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 위주로 사진을 찍어두고 샤워를 하도록 안내한다.
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증거채취와 검진은 피해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3
성폭력사건은 친고죄에 적용된다.
4
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5
손해배상은 형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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