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12회 12번
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재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 · 「상법」 보험편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상법」 보험편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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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1년 제7회 2번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20년 제6회 12번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2023년 제9회 2번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되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2026년 제12회 4번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
2025년 제11회 10번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2025년 제11회 3번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2019년 제5회 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2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2022년 제8회 4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10
2020년 제6회 21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 3년
2
보험료청구권: 3년
3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4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