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3회 13번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4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평가사 · 「상법」 보험편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상법」 보험편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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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2년 제8회 23번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2022년 제8회 3번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2022년 제8회 19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5
2023년 제9회 8번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3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6
2019년 제5회 12번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1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3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7
2021년 제7회 15번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8
2025년 제11회 24번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4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9
2026년 제12회 4번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0
2026년 제12회 15번
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