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상법」 보험편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보험편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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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7회 22번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3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4
재보험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2020년 제6회 19번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3

2026년 제12회 17번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 및 B보험자와 각각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A는 甲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B에게 5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A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B의 보험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
甲이 사기로 A, B와 중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A, B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2020년 제6회 21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 3년
2
보험료청구권: 3년
3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4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5

2025년 제11회 2번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6

2018년 제4회 24번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2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3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4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7

2018년 제4회 19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8

2020년 제6회 6번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2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4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

2020년 제6회 15번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ㄴ.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ㄷ.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ㄹ.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10

2026년 제12회 8번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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