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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회 28번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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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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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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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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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