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6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jsd43776/10 · 4분 03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2회 11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5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2024년 제22회 8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3

2021년 제19회 6번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3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5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4

2023년 제21회 4번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5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2020년 제18회 1번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긴급복지지원법

ㄴ.고용보험법

ㄷ.노인복지법

ㄹ.기초연금법

1
ㄴ, ㄱ
2
ㄴ, ㄹ
3
ㄷ, ㄱ
4
ㄷ, ㄴ
5
ㄷ, ㄹ
6

2024년 제22회 20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7

2019년 제17회 22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5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8

2025년 제23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 의결한다.
9

2024년 제22회 10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2017년 제15회 23번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2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3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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