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jsd43778/10 · 5분 43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20회 4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ㄱ: 국가ㄴ: 국가
2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3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4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2025년 제23회 14번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ㄴ.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ㄷ.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3

2018년 제16회 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근로복지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산업인력공단
4

2017년 제15회 17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4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5

2025년 제23회 2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6

2022년 제20회 1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4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7

2025년 제23회 7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2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8

2026년 제24회 3번

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9

2018년 제16회 8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3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0

2017년 제15회 11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2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4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5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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