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jsd43775/10 · 6분 18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20회 7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2022년 제20회 16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2
가입자의 자격 관리
3
보험급여의 관리
4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5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2025년 제23회 9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4

2018년 제16회 6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2025년 제23회 17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6

2024년 제22회 23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2022년 제20회 19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4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8

2021년 제19회 9번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2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3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4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5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9

2021년 제19회 6번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3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5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10

2018년 제16회 20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3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5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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