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jsd43774/10 · 14분 08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23회 20번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망한 때

ㄴ.국적을 상실한 때

ㄷ.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

ㄹ.국외로 이주한 때

1
ㄴ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ㄷ, ㄹ
2

2026년 제24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3

2024년 제22회 19번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5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2023년 제21회 22번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3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4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5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2018년 제16회 1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1
4월 20일
2
6월 5일
3
7월 11일
4
9월 7일
5
10월 2일
6

2025년 제23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 의결한다.
7

2026년 제24회 21번

각 위원회 중 그 소속이 다른 것은?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8

2017년 제15회 1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2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3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4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5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9

2023년 제21회 18번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20년 제18회 8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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