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jsd43778/10 · 6분 14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15회 18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2026년 제24회 1번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1
「국민건강보험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보장기본법」
5
「긴급복지지원법」
3

2022년 제20회 22번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2020년 제18회 18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5

2019년 제17회 24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

2026년 제24회 25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
3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4
모금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5
모금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7

2026년 제24회 16번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2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적용한다.
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2020년 제18회 21번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2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3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9

2022년 제20회 21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10

2025년 제23회 19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5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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