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5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6/10 · 4분 23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17회 13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4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5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2019년 제17회 6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25년 제23회 6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1
ㄱ: 사회보험, ㄴ: 사회서비스
2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3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보장
4
ㄱ: 사회보장, ㄴ: 사회서비스
5
ㄱ: 사회서비스, ㄴ: 공공부조
4

2020년 제18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2017년 제15회 6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6

2022년 제20회 15번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7

2017년 제15회 12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2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4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5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8

2018년 제16회 12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2018년 제16회 1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4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2022년 제20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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