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6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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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24회 1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 ㄱ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 ㄴ )과 재산의 ( ㄷ )을 합산한 금액이다.

1
ㄱ: 적정, ㄴ: 소득환산액, ㄷ: 소득평가액
2
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
3
ㄱ: 최적, ㄴ: 경상소득, ㄷ: 소득평가액
4
ㄱ: 최소, ㄴ: 재산소득, ㄷ: 경상소득
5
ㄱ: 최저보장, ㄴ: 가처분소득, ㄷ: 소득환산액
2

2023년 제21회 17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2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3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2025년 제23회 1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4

2026년 제24회 9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2018년 제16회 1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1
4월 20일
2
6월 5일
3
7월 11일
4
9월 7일
5
10월 2일
6

2018년 제16회 2번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2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5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7

2023년 제21회 24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
다함께돌봄센터
3
아동보호전문기관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5
노인공동생활가정
8

2020년 제18회 22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2023년 제21회 22번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3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4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5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2026년 제24회 3번

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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