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제18회 3번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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