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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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15회 3번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5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2

2018년 제16회 16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정폭력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5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

2021년 제19회 6번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3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5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4

2022년 제20회 25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5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2021년 제19회 2번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1
관습법, 판례법
2
헌법, 판례법
3
헌법, 명령
4
관습법, 법률
5
법률, 조리
6

2024년 제22회 10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7

2021년 제19회 8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5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8

2024년 제22회 15번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9

2025년 제23회 1번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고용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국민건강보험법
10

2020년 제18회 18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ㄴ, ㄹ
2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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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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