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6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24회 24번

각 법률에서 지정된 날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 매년 6월 15일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의 날 - 매년 11월 19일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날 - 매년 4월 20일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 매년 5월 10일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 매년 10월 10일
2

2022년 제20회 1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2018년 제16회 1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4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2026년 제24회 21번

각 위원회 중 그 소속이 다른 것은?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2019년 제17회 13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4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5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6

2020년 제18회 17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 %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7

2019년 제17회 10번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2019년 제17회 9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9

2019년 제17회 11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10

2025년 제23회 2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