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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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20회 8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2

2026년 제24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3

2026년 제24회 6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4

2024년 제22회 19번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5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2022년 제20회 14번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6

2017년 제15회 24번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4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7

2022년 제20회 9번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8

2025년 제23회 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ㄴ.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ㄷ.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ㄹ.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9

2017년 제15회 14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기보호시설
2
장기보호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5
노인보호시설
10

2024년 제22회 20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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