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5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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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21회 15번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3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4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026년 제24회 15번

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5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될 수 있다.
3

2020년 제18회 25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2022년 제20회 4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ㄱ: 국가ㄴ: 국가
2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3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4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

2019년 제17회 24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

2022년 제20회 24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4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2021년 제19회 7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8

2017년 제15회 1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2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3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4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5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9

2017년 제15회 17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4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0

2020년 제18회 14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60, 40
2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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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
4
70, 30
5
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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